전국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

 

 

지난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여야 공방을 이어 오던 중 국회발의와 재의요구에 의해 시행을 못했으나 최근 전남북 지자체를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도움없이 지자체 예산으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. 곧 전국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으며 설명절 이전 지역화폐로 지원 될 예정이니 해당 지역에 사시는시민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원하니 해당 되시는 분은 신청시기와 신청방법을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김제시

 

 

 

 

• 2024년 11월 30일 기준 김제시 거주 주민등록자, 결혼이민자, 영주권자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(지역사랑상품권)
• 신청기간은 2025년 1월말 설 명절 전 지급예상
•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정확한 방법은 추후 김제시청 홈페이지 참조
• 설 명절 이전 지급 예정이며, 사용 기간 및 사용처는 추후 김제시청 홈페이지 참조

 

정읍시

 

• 2024년 11월 30일 이전부터 거주한 시민 대상 1인당 30만원 지급(정읍사랑상품권)
•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이며,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• 출생년도 끝자리별 5부제로 운영이되나 특정 날짜에는 모든 출생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• 지급 받은 상품권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참조하세요

 

 

 

 

완주군

 

• 완주군 거주 모든 군민 대상 1인당 30만원 지급(완주사랑 선불카드)
• 설 명절 전 지급 목표이며, 정확한 시기 및 신청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
• 읍/면을 통해 카드 배부 예정이며,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성 있음
• 완주사랑 선불카드는 2025년 6월까지 완주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
• 정확한 정보는 완주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

 

 

파주시

 

• 2024년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된 내국인 대상 1인당 10만원 지급(파주페이)
• 온라인 신청은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, 오프라인 신청은 1월 21일 부터 3월 31일까지
• 온라인은 파주시 홈페이지,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• 지급은 접수 완료 후 1주일 이내 파주페이로 지급되며, 설 명절 전후 완료 예정
• 파주페이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파주시 내 가맹정에서 사용가능

 

 

 

남원시

 

•  2024년 12월 3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총 7만 6,801명(결혼이민자, 영주권자 포함)에게 1인당 30만원씩 제공되며, 남원사랑상품권 형태의 ‘선불카드’로 지급한다.
•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5부제(요일제)에 맞춰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, 설 명절 전 빠른 지급을 위해 읍·면·동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.
• 5부제(요일제)는 출생연도 끝자리로 월요일 1·6, 화요일 2·7, 수요일 3·8, 목요일 4·9, 금요일 5·0으로 신청
• 6월 30일까지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,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

 

 

 

 

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안

 

1.개요

 

•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2024년 8월 2일, 노란봉투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다.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개인당 25만원~3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이다.

 

2. 내용

 

•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대안으로써 제안되었다. 법률의 정식 명칭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다.
• 목적은 최근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바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제고하여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.
•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 등 영주권자, 난민에게 지급하고 장기국외체류자와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• 지급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25만원 에서 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사용기한은 4개월 내로 정하게 되어 있어 단기간 내수 진작 효과를 겨냥했다.
• 단,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남성들에게는 예외적으로 2년으로 사용기한을 늘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.
• 또한 현금화, 속칭 상품권깡의 우려가 있으므로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체의 환급이 금지된다.
• 2024년 8월 13일,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9월 26일 최종 부결되었다.

3. 찬반논쟁

 

3-1찬성

• 찬성하는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처럼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.
• 재정문제에 관해서도 그 문제를 논할거면 윤석열 정부의 60조에 이르는 부자감세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• 또한 2023년~ 2024년 2년에 걸친 실질임금 감소를 4인가족 기준 1인 25만원까지는 지원해야 최소한으로 보전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.
• 또한 인플레이션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때처럼 지역화폐 지급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.

 

3-2. 반대

 

•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,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.
• 또한 어차피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복잡한 지원 과정상 속출하는 폐업을 적시에 막기도 힘들 뿐더러,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 속 공급 불안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소비 회복이 급선무지, 유동성 문제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고 주장한다.
• 또한 지원금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쪽도 있다.

4. 여론조사

• 한국갤럽의 5월 여론조사에서는 '지급해야 한다'가 43%, '지급해선 안 된다'가 51%로 나타났다.
• 진보층과 야당 지지자는 지급 찬성(65%, 더불어민주당 68%), 보수층과 여당 지지자는 지급 반대(70%, 국민의힘 79%)로 차이가 뚜렷했다.
• 중도층과 무당층은 반대(53%, 50%)가 많았다. # 8월 뉴스토마토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45.2%가 찬성, 36.2%가 반대했다.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제3의 선택지를 고른 응답은 14.5%였다.

 

5. 기타

 

• 국민의힘 총선백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, 기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공약인 "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"이 6점대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 공약들에 대한 평가는 3~4점대에 그쳤다.
• 여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국민 "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"이 국민의힘의 모든 공약을 제친 셈이다. <출처:나무위키>

 

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신청_중위소득 계산방법